설 연휴 끝났지만…여야, 2월 국회 파행 '네탓' 공방만

2018-02-18 17:32:38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2월 임시국회 파행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설 연휴 휴지기를 거쳤지만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전히 위원장직 사퇴와 사과 요구만 되풀이하며 평행 대치만 이어갔다.

20일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법사위를 시작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중단돼 본회의 계류안건이 사실상 전무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은 권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한국당 역시 '선(先)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화는 어렵다는 방침을 못 박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난 이외에는 제대로 된 접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갖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설 민심은 '민생국회'였다며 한국당을 겨냥해 법안심사 재개를 거듭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야당과 계속 상의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설 민심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설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크게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고 민생 예산과 정책 발목잡기는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우리 국회도 이번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일자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주셨다"고 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국회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몰아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청와대가 인민재판식으로 국민 여론을 몰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 사실상 국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을 여당답게, 정권을 정권답게 만드는 것도 야당의 몫으로, 이번만큼은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고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이라며 "여당의 유감 표명이 없다면 국회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월 국회도 이제 열흘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민생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정상화를 결자해지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국회가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집권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 양하는 버릇을 버려야 하고, 한국당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추고 힘자랑 하지 마라"고 양측을 싸잡아 겨냥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 기싸움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됐다. 연휴가 끝난 만큼 곧바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국회 5당 지도부가 내일이라도 만나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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