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약 먹고 심신미약 상태서 모텔 객실 방화 60대 징역 5년

2018-05-17 10:22:42



불면증 치료 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숙박업소 객실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4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흘 만에 강제퇴원 당했다.

A씨는 퇴원 직후인 같은 달 7일 오후 10시께 춘천시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일화용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객실이 전소하고 모텔 전체에는 유독가스가 퍼졌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의 방화로 모텔 업주와 투숙객 등 5명이 유독가스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숙박업소 객실에서의 방화는 자칫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경제적 피해도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 해당 치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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