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 해결책'이라던 가스냉방, 보조금 축소로 '위축'

2018-08-19 08:54:22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과거 냉방 수요의 대안으로 정부가 장려했던 가스냉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가스냉방 관련 보조금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에너지절약과 수요 분산 등을 위해서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냉방 설치 대수는 5천256대로, 전년(6천359)보다 1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냉방은 전기가 아닌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냉방시설로,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 학교 등에 설치된다. 전기에 편중된 냉방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시작됐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여름철 전력 피크와 '동고하저'(冬高夏底)의 가스 수요 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공공청사 신·증축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뒤 이후 보조금을 계속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2년 729대에 불과하던 설치대수가 2013년 3천474대, 2014년 4천252대, 2015년 4천906대에 이어 2016년에는 6천대를 훌쩍 넘었으나 지난해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도 지난달 6일 기준으로 전체 장려 지원금 예산(70억5천만원) 가운데 60%가 넘는 44억3천여만원이나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가스냉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가스냉방 보조금은 2011년 5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75억8천만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70억5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가스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 200억원가량 추가 지원됐으나 2016년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설치비용이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없이는 현실적으로 확산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전력수요관리제도(DR)에 배정한 예산은 1천800억원에 달하지만 가스냉방 예산은 70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전기에 편중된 냉방수요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가스냉방이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2차 에너지인 전기보다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원료비 이하의 요금이 적용돼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금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전기에 비해 가스는 여름철 요금이 겨울의 65%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가스냉방은 여름에 싸고 전기냉방은 여름에 가장 비싸다면 수요를 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때 정부가 장려했다가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human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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