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연간 목표액 11월에 초과 달성…전년 동기보다 28조원↑

2019-01-10 13:24:08

세수호황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이 11월에 이미 연간 목표액을 4%포인트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한 세수(추가경정예산 포함 기준)에 비해 실제 더 걷힌 세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 2018년 1년 목표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98.2%였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는데, 종합소득세 중간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기재부의 분석이다. 같은 달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는 108.4%, 법인세는 110.1%, 부가가치세는 102.1%에 각각 달했다.

한편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약 2조7000억원(1.0% 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000억원 적자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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