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체감경기 악화…한은 "세대간 실업률, 대·중소기업간 격차 탓"

2019-02-12 08:19:48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국가 경제는 성장세를 보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가계와 기업 등 등 경제 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빙하기 수준'에 가깝다.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세다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김형석 조사국 차장·심연정 조사역)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기 지표인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최근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간 반면 체감경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는 것이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소득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전체 취업자·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가중평균한 체감 경기 지수를 말한다.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하는 배경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0.115로 가장 컸다. 15∼29세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며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로 확대됐다.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다.

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확대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주요 업종은 계속해서 부진했고,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활발해지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현재 업황 수준을 과거 장기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 업황이 과거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며 업종별 생산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소득 격차도 상대체감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측은 보고서를 통해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 주체 간의 상대 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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