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논란' 요기요, 이번엔 '경영 갑질'로 시끌. 공정위로부터 철퇴 맞나?

2019-05-15 09:07:59

국내 배달앱 시장의 강자인 요기요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거래상지위남용' 건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가 자사의 최저가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메뉴 등의 변경을 강제했고 일부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본격 조사를 했다는 것.

향후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확정될 경우 요기요는 '경영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의 상생경영 기조에도 역행하게 된다.

더욱이 요기요는 지난해 발표한 '수수료 폐지'가 '꼼수'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경영 갑질' 논란까지 확정될 경우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강신봉 대표의 '상생정책'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제재 받아야 '갑질' 인정할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소비자와 경쟁 배달음식점 업체들의 신고, 자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배달음식업체들의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최저가보장제는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음식점으로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금액의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뒤늦게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요기요가 경쟁력으로 내세워 운영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배달음식점에 경고와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시 해당 음식점을 휴무 처리해 요기요에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는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해 계약을 해지했다.

최저가보장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업체들의 경영을 간섭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 부과를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지난 2017년 이미 시행을 중단한 상태이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현재 알려진 내용은 공정위의 최종결정이 아닌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서로 심의나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사장님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공정위의 심판절차를 통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나 요기요의 '오해'라는 주장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추후에 공정위가 요기요의 '경영 갑질'에 대해 제재를 결정할 경우 '오해'였다는 해명은 더욱 강한 비난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그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던 배달음식점들의 추가 증언이 나올 경우 소비자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신봉 대표의 '상생 정책'은 믿어도 되나?

요기요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지난해 강신봉 대표가 국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했다. 국감에서는 요기요가 건당 수수료를 12.5%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상당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강 대표는 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 이후 강 대표가 내놓은 대책은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 전면 폐지였다. 요기요 측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요기요의 갑작스러운 수수료 폐지 선언이 국감에서 불거진 배달앱 수수료 논란을 일회성으로 잠재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배달 음식이 1만원 이하가 없고, 요기요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 정도로 보기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들은 1인분 주문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가 주문의 경우 소비자가 배달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수수료 폐지 조치가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요기요 측은 " 1만원 이하 수수료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한 1인분 메뉴를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사장님들도 1만원 이하의 메뉴 발굴을 통해 추가 매출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요기요의 '경영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그동안 강신봉 대표가 주장해온 '상생 정책'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요기요의 계속된 갑질 논란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독주를 막기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무리한 제도를 운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리서치랩이 발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가 33.5%로 집계됐다. 배달통(10.8%)은 요기요와 함께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44.3%를 점유한 상황이다.

배달앱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업계 1위와 딜리버리히어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 대표가 상생보다는 실적에 무게를 둔 경영에 집중, 갑질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입찰광고를 폐지하는 등 상생의 첫 걸음마를 뗀 것과 대조적으로 딜리버리히어로는 여전히 음식점 간 과당경쟁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한 파트너 의식은 점점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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