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대학가 잇단 표절 사건…"저작권 인식 부족"

2019-12-08 08:43:47

지난달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한 선본의 정책자료집(왼쪽)과 2019년도 연세대 총학 정책자료집 내용 [고려대·연세대 총학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말을 앞두고 학생회장 선거가 열리고 있는 대학가 곳곳에서 표절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나온 A선거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후보자 공청회 당시 배포한 정책자료집 여러 곳에서 표절 부분이 발견돼 총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일 '경고' 징계를 받았다.



A선본의 '표절 소스' 중에는 올해 연세대 총학의 정책자료집과 2015년도 말 치러진 고려대 총학 선거에서 당선된 선본의 정책자료집이 있었다. A선본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다음날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냈다.

일부 학생들은 선관위가 지적하고 A선본이 시인한 내용 외에도 표절이 더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선본 자료집 내용 중 '대학행정연구위원회(가) 신설', '총학생회 온라인 청원제', '학생사회 2.0' 등 내용이 올해 연세대 선거에 나온 한 선본의 정책자료집에 실린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앙대 총학 선거에서는 당선된 선본이 그룹 워너원 멤버 김재환(23) 팬클럽 '윈드'(WIN:D)의 명칭과 로고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본 이름이 팬클럽 이름과 완전히 동일한 데다, 입을 벌려 웃는 모습을 나타낸 이모티콘 ':D'까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일부러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재환 소속사 스윙엔터테인먼트는 "'WIND'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 표기법과 웃는 로고의 사용은 '유사'가 아닌 '동일'이라고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수정을 요구했다. 일부 학생들과 팬클럽 회원들도 항의했다.

해당 선본은 지난달 29일 당선됐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3일 사과문을 내고 차기 총학생회의 별칭·구호·로고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서강대에서 불거진 표절 논란은 가을에 치러질 예정이던 서울대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현직 총학생회장이 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대 총학은 자신들이 제작한 기말고사 간식 행사 포스터를 서강대 총학이 그대로 베껴 행사에 사용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강대 총학은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대 총학 포스터도 자체 창작물이 아니라 해외 디자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디자인을 참조해 제작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 가을 치러질 예정이던 서울대 총학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후보와 부후보는 당시 총학 간부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은 "디자인 사용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거듭되는 의혹 제기에 '논란이 불거진 후에 급하게 사용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퇴했다.

이어 현직 서울대 총학생회장까지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은 직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학가에서 이런 일이 잇달아 벌어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민·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총학생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고, 선거활동 기간도 1달 이내로 짧은 만큼 실제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학생사회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정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김시범 안동대 문화산업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이 학문의 장인 만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학교와 학생사회 차원에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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