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15일 관세 철회…트럼프 "2단계협상 시작"

2019-12-14 09:42:23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




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가 발표되지 않고,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공식화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트럼프 "중국, 농산물 500억달러 구매하게 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5LAxl3NZul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중국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해오던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lkw777@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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