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베팅 상한제' 있으나마나…연간 위반 5천건

2020-10-16 09:33:43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인 구매상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5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김예지 의원이 16일 공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에서 적발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1만6천69건에 달한다.

대개 개인이 여러 창구를 방문하거나 타인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한 경주 또는 한 게임당 10만원이 넘는 베팅을 하는 경우다.
현재는 복권구매와 마찬가지로 따로 신원확인은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감위는 구매상한액 위반 및 이용자 중독 문제 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실명제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자율시행으로 변경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매출 기준 전자카드 이용률은 경마 25.2%, 경륜·경정 23.1% 등에 그쳤다. 카지노는 4% 미만으로 가장 저조한 수치다.

김 의원은 "구매한도 제도는 사행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전면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감위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minary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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