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존 면허증과 효력 동일…보안 문제는

2022-01-27 09:11:14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 기관이 확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 시범 기간에 발급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 시범 기간에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 IC 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이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스마트폰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 문제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kih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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